[정치] 김문수 의원, 전국 교육시설 안전관리 비상...유치원 안전인증률 17%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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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15

행정부처

- 전국 평균 안전인증률 47.3%,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
- 인증률 0%인 곳도 있어... 제주 유치원 인증률 0%, 울산 특수학교 인증률 0%
- 법정인증 기한 25년까지 준수 사실상 어려워
- 김문수 의원, “서류제출 시간 오래 걸려...시·도 교육청이 나서 행정지원 등 해야”

입력 : 2025. 09.23(화) 09:29
윤은상 편집국장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대한교육방송]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은상 편집국장 kedu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