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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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무출장 중 카지노에 갔는가”, “누구와 동행했는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공금 사용은 없었는가”와 같은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권을 부풀려서 남은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의혹도 돌고 있다.
○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상 해외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식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역시 엄격한 윤리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 예로부터 ‘과전이하(瓜田李下)’라 하였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억울한 의심조차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공직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그럼에도 교육감이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시설을 출입한 사실 자체는 교육행정 최고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 공무 수행의 적절성, 출장 목적 외 행위 여부, 공금 사용 여부 등 여러 법적·윤리적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카지노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 출장 공식 일정과의 관련성 / 수행 인원 및 동행자 여부 /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 현지 관계자 접촉 여부 /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교육감은 교사들에게는 청렴과 복무기강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공직윤리의 경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김대중교육감의 해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출장비·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관련 부적절 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규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관련 출장 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교육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과 불투명한 해명이 반복될수록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노병철 기자 kedu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