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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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늘린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는다. 또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해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돼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윤은상 편집국장 kedu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