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평가 100% 정책 재검토, 현장 목소리 반영한 방향 수정 ‘긍정’ 평가 - 정책 결정과 의견 수렴의 순서는 아쉬워… 학교의 자율성과 실질적 여건 개선 중심으로 나아가야 -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보다 학교의 평가 자율권과 교사의 전문성 보장이 중요 - 교원 정원 확보·학생 수 감축·평가 민원 대응체계 등 실질적인 여건 개선 필요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이어가야 김미라 기자 wnews1367@naver.com

2026년 10월 12일(월) 08:35

-서.논술형 평가전환을 위한 교육공동체 공청회-<사진자료: 전남광주 교사노동조합>

[대한교육방송]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 100%’ 정책 방침을 재검토하고, 학교와 과목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7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에서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은 학교 현장의 우려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려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없이 발표된 ‘서·논술형 평가 100%’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교사 설문조사 진행,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평가 방식의 획일화, 교사의 업무 부담, 평가 여건의 미비 등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정책 결정과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가 뒤바뀌어 진행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번 정책은 ‘서·논술형 평가 100%’라는 목표를 먼저 제시한 이후에야 현장의 우려와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장의 공감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향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결정이 일회성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서·논술형 평가의 시행 시기나 비율 확대보다 학교의 평가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학교별 교육여건, 교과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청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학교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과 채점 기준 수립, 학생별 답안 분석과 피드백 등에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원 정원 확보, 학급당·교과당 학생 수 감축, 민원 대응 및 책임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평가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서·논술형 평가 정책에 대한 우려는 교사들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6차례의 공청회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 또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업무 부담을 넘어 학생의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 학교 현장의 수용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청이 13일 발표할 최종안에는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의 평가 자율성 보장과 실질적인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정책 재검토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교육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우려를 수용하여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 역시 학생의 성장과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